원심파기/집행유예
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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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춘천시 00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다가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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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없이 화단으로 추락할 수 없다는 검찰측의 주장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심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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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자백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합의 및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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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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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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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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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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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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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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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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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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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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