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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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상습도박죄를 범하는 한편, 함께 도박을 한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도박 등으로 신고하여 형사처벌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169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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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도박한 사람에 대하여 협박을 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달리 양형에 참작할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보이지 아니하는 등 대법원 사건의 특성상 위법을 다투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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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치열한 법리 검토 결과 위 사건은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변호인이 전혀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고이유서 작성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파기환송]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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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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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955 |
| 348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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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518 |
| 347 | 선고유예 |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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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9 | 6391 |
| 346 | 벌금형 |
폭행 (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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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41 |
| 345 | 원심파기/집행유예 |
폭행치상(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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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65 |
| 344 | 원심파기/집행유예 |
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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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688 |
| 34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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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22 |
| 342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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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798 |
| 341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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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662 |
| 340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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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834 |
| 339 | 부착명령기각 |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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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3368 |
| 338 | 항소기각 |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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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204 |
| 337 | 항소기각 |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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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281 |
| 336 | 항소기각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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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145 |
| 335 | 집행유예 |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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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 36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