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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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14세)와 채팅을 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 받았다. 그 후 피해자가 더 이상 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채팅을 계속하게 하고 신체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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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2) 피해자가 매우 큰 공포심을 느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3)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때문에 이미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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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 방문, 법정변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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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4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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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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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316 |
| 362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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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355 |
| 36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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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643 |
| 360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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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372 |
| 359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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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414 |
| 358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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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3183 |
| 35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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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4242 |
| 356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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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701 |
| 355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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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399 |
| 35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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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221 |
| 353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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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964 |
| 352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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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062 |
| 351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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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009 |
| 350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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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4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