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보호처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2019-01-28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8.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도촬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범행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제1호, 제2호 보호처분] 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78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
2019-01-28 | 2763 |
| 1077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
2019-01-28 | 2584 |
| 107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2495 |
| 1075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3006 |
| 107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2723 |
| 1073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
2019-01-24 | 3743 |
| 107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
2019-01-23 | 3426 |
| 107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1-22 | 3496 |
| 107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
2019-01-22 | 2829 |
| 106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
2019-01-22 | 2396 |
| 1068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
2019-01-21 | 2929 |
| 1067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9-01-21 | 3806 |
| 106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9-01-21 | 3178 |
| 106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
2019-01-21 | 3873 |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9-01-21 | 23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