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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근처 창고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문을 닫고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중감금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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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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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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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878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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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710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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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452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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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513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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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832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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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743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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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958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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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3201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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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3398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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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884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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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02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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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454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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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498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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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75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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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