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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경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등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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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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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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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876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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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710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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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450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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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511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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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832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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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743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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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958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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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3201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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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3397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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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883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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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02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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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454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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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498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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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75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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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