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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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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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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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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876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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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709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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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450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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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511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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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832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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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743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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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958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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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3201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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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3397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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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883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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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02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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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454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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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498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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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75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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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