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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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자신이 운영하는 OO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라는 점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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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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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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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2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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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553 |
| 11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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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765 |
| 112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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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840 |
| 1120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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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4093 |
| 111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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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3133 |
| 1118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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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3218 |
| 111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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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3550 |
| 11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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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3449 |
| 111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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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3603 |
| 111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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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799 |
| 111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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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762 |
| 111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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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3132 |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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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3168 |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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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3660 |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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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35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