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2-2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을 피하여 침대모서리 부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단계 초기에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형사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2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3-04 | 2552 |
| 11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2764 |
| 112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2-27 | 2839 |
| 1120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
2019-02-27 | 4092 |
| 111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2-26 | 3132 |
| 1118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
2019-02-25 | 3218 |
| 111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2-25 | 3550 |
| 11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2-20 | 3449 |
| 111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2-20 | 3603 |
| 111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20 | 2799 |
| 111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2-20 | 2762 |
| 111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9-02-20 | 3132 |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2-20 | 3168 |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2-19 | 3660 |
| 110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9-02-19 | 35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