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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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경부터 OO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으면서 예치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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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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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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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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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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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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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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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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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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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930 |
| 1132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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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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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769 |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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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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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4220 |
| 112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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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073 |
| 11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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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636 |
| 1126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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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985 |
| 112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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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917 |
| 112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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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