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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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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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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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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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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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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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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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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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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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432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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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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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727 |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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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75 |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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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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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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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2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