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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1.경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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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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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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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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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612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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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2019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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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57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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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64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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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877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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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98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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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75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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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2021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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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88 |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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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393 |
13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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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8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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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98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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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61 |
13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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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62 |
13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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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