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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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의자의 침대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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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 사이로, 피해자가 과장된 진술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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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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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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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2145 |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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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849 |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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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31 |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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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60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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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25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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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648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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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479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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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933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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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683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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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46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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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90 |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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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19 |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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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01 |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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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809 |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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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0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