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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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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무법인은 1)고소장 작성 제출, 2) 경찰, 검찰 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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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2144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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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848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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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31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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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60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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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25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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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648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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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479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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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932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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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681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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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45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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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89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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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18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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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01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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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809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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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