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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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고소인을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여 현금 및 휴대폰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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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당시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법적조치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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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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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5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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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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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293 |
| 128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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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39 |
| 128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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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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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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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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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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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7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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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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