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부산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 때문에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77 | 사건화전합의 |
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5-18 | 1382 |
| 297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2001 |
| 297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858 |
| 2974 | 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14 | 1787 |
| 2973 | 벌금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5-14 | 1611 |
| 297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1988 |
| 29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14 | 1515 |
| 2970 | 감형 |
(항소심)상해 - [감형] 감형
|
2021-05-12 | 1295 |
| 296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11 | 1686 |
| 296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11 | 1794 |
| 2967 | 불구속구공판 |
(고소)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11 | 1344 |
| 29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11 | 1445 |
| 29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무집행방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11 | 1732 |
| 2964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5-07 | 1812 |
| 29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7 | 1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