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 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배,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67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6-08 | 1810 |
| 3066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07 | 1366 |
| 30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1547 |
| 306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1782 |
| 3063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1437 |
| 3062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1277 |
| 306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07 | 1359 |
| 3060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7 | 1586 |
| 3059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7 | 1557 |
| 305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4 | 1669 |
| 305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4 | 2017 |
| 3056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4 | 2193 |
| 305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3 | 1734 |
| 3054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1391 |
| 3053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2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