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1-06-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연락을 주고받다 차단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 등과 함께 게시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57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1-06-30 | 1528 |
| 3156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1358 |
| 3155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1260 |
| 3154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29 | 1260 |
| 3153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9 | 1956 |
| 3152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9 | 1301 |
| 315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241 |
| 31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145 |
| 3149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1-06-29 | 1948 |
| 314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1-06-29 | 1978 |
| 3147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1368 |
| 31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9 | 1521 |
| 31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9 | 2104 |
| 31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663 |
| 3143 | 1호,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
2021-06-29 | 20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