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요미수 - [감형]
감형
2021-06-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상케 하는 음란한 메세지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글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에게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을 시 위 글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명을 이용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범죄 행위를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들게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57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1-06-30 | 1528 |
| 3156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1358 |
| 3155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1260 |
| 3154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29 | 1259 |
| 3153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9 | 1956 |
| 3152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9 | 1300 |
| 315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241 |
| 31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144 |
| 3149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1-06-29 | 1948 |
| 314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1-06-29 | 1977 |
| 3147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1367 |
| 31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9 | 1520 |
| 31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9 | 2104 |
| 31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663 |
| 3143 | 1호,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
2021-06-29 | 20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