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1-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 경 다수가 모여있는 SNS 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하였습니다. 이에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범행이 인정되어 약식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실한 반성과 사과를 하였고, 이후 감형 받고자 정식재판 청구까지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정식 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72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01 | 1558 |
| 317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1 | 1865 |
| 317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772 |
| 316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743 |
| 31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888 |
| 3167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7-01 | 1779 |
| 316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07-01 | 1692 |
| 3165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1275 |
| 316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감형] 감형
|
2021-07-01 | 1746 |
| 31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1 | 1805 |
| 3162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294 |
| 3161 | 혐의없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448 |
| 3160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1-06-30 | 1510 |
| 3159 | 감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30 | 1603 |
| 3158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6-30 | 13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