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랜덤채팅으로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72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01 | 1558 |
| 317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1 | 1865 |
| 317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773 |
| 316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743 |
| 31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888 |
| 3167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7-01 | 1780 |
| 316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07-01 | 1692 |
| 3165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1275 |
| 316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감형] 감형
|
2021-07-01 | 1746 |
| 31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1 | 1805 |
| 3162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294 |
| 3161 | 혐의없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449 |
| 3160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1-06-30 | 1510 |
| 3159 | 감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30 | 1605 |
| 3158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6-30 | 13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