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용인에서 자녀들이 서로 친구 사이인 가족과 함께 한 기념품샵에 들러 마스크, 가방, 장난감 등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두명의 피고인이 함께 공동범행을 저질러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30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2 | 1154 |
| 2829 | 집행유예 |
(항소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2 | 1321 |
| 2828 | 감형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1-04-09 | 927 |
| 282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1-04-09 | 1540 |
| 282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9 | 1249 |
| 2825 | 약식벌금 |
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4-07 | 1315 |
| 2824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7 | 1174 |
| 2823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7 | 1151 |
| 2822 | 불처분결정 |
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04-06 | 952 |
| 282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4-06 | 1149 |
| 2820 | 구소영장청구기각 |
강간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4-02 | 1148 |
| 281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278 |
| 2818 | 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2238 |
| 281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31 | 1286 |
| 2816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3-30 | 8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