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초소앞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관한 욕설과 비난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군대 내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4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5 | 1446 |
| 2844 | 송치결정 |
(고소)강간치상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4-15 | 1042 |
| 284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치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4-15 | 1043 |
| 284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552 |
| 2841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447 |
| 284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498 |
| 283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4-13 | 1028 |
| 2838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4-13 | 1177 |
| 283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4-13 | 963 |
| 283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1-04-13 | 1057 |
| 2835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4-13 | 916 |
| 2834 | 혐의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12 | 1183 |
| 283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2 | 1232 |
| 2832 | 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12 | 1151 |
| 2831 | 집행유예 |
(고소)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2 | 11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