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4-2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라고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이름, 사진 등을 합성하고 행사하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75 | 불송치결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261 |
| 2874 | 불송치결정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301 |
| 2873 | 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199 |
| 2872 | 불송치결정 |
사전자기록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202 |
| 2871 | 불송치결정 |
공전자기록등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071 |
| 287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1 | 1619 |
| 286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1 | 1325 |
| 2868 | 처분취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4-20 | 1300 |
| 2867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
2021-04-20 | 1260 |
| 2866 | 구약식 |
(고소)상해 - [구약식] 구약식
|
2021-04-20 | 1101 |
| 2865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0 | 1384 |
| 2864 | 벌금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0 | 1466 |
| 2863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19 | 1270 |
| 286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19 | 1182 |
| 286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9 | 11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