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4.경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 중인 학생이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피고인이 근무를 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75 | 불송치결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261 |
| 2874 | 불송치결정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301 |
| 2873 | 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199 |
| 2872 | 불송치결정 |
사전자기록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202 |
| 2871 | 불송치결정 |
공전자기록등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071 |
| 287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1 | 1619 |
| 286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1 | 1326 |
| 2868 | 처분취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4-20 | 1300 |
| 2867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
2021-04-20 | 1260 |
| 2866 | 구약식 |
(고소)상해 - [구약식] 구약식
|
2021-04-20 | 1101 |
| 2865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0 | 1384 |
| 2864 | 벌금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0 | 1466 |
| 2863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19 | 1270 |
| 286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19 | 1182 |
| 286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9 | 11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