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오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아동 및 청소년의 여성이 신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로 성인 여성까지 여러 영상을 다수 소지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75 | 불송치결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261 |
| 2874 | 불송치결정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300 |
| 2873 | 불송치결정 |
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198 |
| 2872 | 불송치결정 |
사전자기록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201 |
| 2871 | 불송치결정 |
공전자기록등위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1 | 1070 |
| 287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1 | 1619 |
| 286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1 | 1325 |
| 2868 | 처분취소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1-04-20 | 1299 |
| 2867 | 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구약식
|
2021-04-20 | 1259 |
| 2866 | 구약식 |
(고소)상해 - [구약식] 구약식
|
2021-04-20 | 1101 |
| 2865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20 | 1384 |
| 2864 | 벌금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0 | 1466 |
| 2863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19 | 1270 |
| 286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19 | 1182 |
| 286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19 | 11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