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4-2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의뢰인이 운영하는 샵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5차례에 걸쳐 지갑, 현금, 핸드폰 등을 훔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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