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SN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9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3 | 1539 |
| 288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3 | 1451 |
| 288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1-04-23 | 1261 |
| 288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1-04-23 | 2763 |
| 2886 | 약식벌금 |
(고소)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4-23 | 960 |
| 288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691 |
| 288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3 | 1205 |
| 288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4-23 | 1153 |
| 288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2 | 1046 |
| 288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2 | 900 |
| 288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2 | 970 |
| 287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22 | 983 |
| 2878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2 | 1069 |
| 287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2 | 1180 |
| 287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2 | 15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