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4-2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2.경 창원에서 길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재차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35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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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1357 |
| 293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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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1366 |
| 29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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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1649 |
| 293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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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793 |
| 293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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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470 |
| 2930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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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225 |
| 2929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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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2170 |
| 292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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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551 |
| 2927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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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370 |
| 2926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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