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5-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대전에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시도하였지만 순간 겁이 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선고형이 높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50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6 | 1659 |
| 2949 | 불처분결정 |
모욕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05-06 | 865 |
| 2948 | 불처분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05-06 | 906 |
| 2947 | 일부인용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사회봉사등)취소청구 - [일부인용] 일부인용
|
2021-05-04 | 1715 |
| 294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04 | 1310 |
| 294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1516 |
| 294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1625 |
| 2943 | 징역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징역형] 징역형
|
2021-05-04 | 1176 |
| 2942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4 | 2187 |
| 29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3 | 1437 |
| 2940 | 기소유예 |
상습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3 | 1060 |
| 2939 | 감형 |
(항소심)특수협박 - [감형] 감형
|
2021-05-03 | 1058 |
| 2938 | 감형 |
(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감형
|
2021-05-03 | 944 |
| 293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30 | 1541 |
| 293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1-04-30 | 12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