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감형
2021-05-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 경 피해자가 운영 중인 호텔에서 아내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 등을 파손시켜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8월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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