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06
사건개요
의뢰인 피고인과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로, 2020. 5. 경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말다툼 중 피고인은 가위로 의뢰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자르는 등의 방식으로 의뢰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 받고 합의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대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무집행방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11 | 1339 |
| 2964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5-07 | 1482 |
| 29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7 | 1465 |
| 2962 | 내사종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1-05-07 | 281 |
| 2961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5-07 | 1071 |
| 2960 | 징역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징역형] 징역형
|
2021-05-07 | 1266 |
| 2959 | 1호,2호,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
2021-05-07 | 920 |
| 295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2064 |
| 2957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07 | 1167 |
| 29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5-06 | 1561 |
| 295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06 | 930 |
| 2954 | 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06 | 932 |
| 295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6 | 1050 |
| 295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6 | 1109 |
| 2951 | 집행유예 |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06 | 1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