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17
사건개요
2020. 6.경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98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감형] 감형
|
2021-05-18 | 981 |
| 2979 | 감형 |
강제추행미수- [감형] 감형
|
2021-05-18 | 1333 |
| 2978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1-05-18 | 980 |
| 2977 | 사건화전합의 |
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5-18 | 1076 |
| 297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539 |
| 297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620 |
| 2974 | 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5-14 | 1398 |
| 2973 | 벌금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5-14 | 1293 |
| 297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4 | 1582 |
| 29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14 | 1178 |
| 2970 | 감형 |
(항소심)상해 - [감형] 감형
|
2021-05-12 | 1011 |
| 296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11 | 1357 |
| 296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11 | 1478 |
| 2967 | 불구속구공판 |
(고소)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11 | 1037 |
| 29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11 | 11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