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 경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침입 후 차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를 깨뜨리거나 걷어차는 방식으로 손상시켜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1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5-27 | 1095 |
| 3009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5-26 | 1331 |
| 3008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5 | 1379 |
| 300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265 |
| 3006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1075 |
| 3005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1171 |
| 300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1-05-25 | 1594 |
| 300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439 |
| 300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083 |
| 300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364 |
| 3000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282 |
| 2999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183 |
| 2998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027 |
| 299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5 | 1098 |
| 299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8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