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25	1호,2호,3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2021-05-31	1610
3024	1호,2호,5호,7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1호,2호,5호,7호 등 처분	2021-05-31	2022
3023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2021-05-31	1319
3022	집행유예 / 벌금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2021-05-31	1520
3021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8	1406
3020	벌금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1-05-28	1616
3019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8	1502
3018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8	1395
3017	임시사건 종결	공연음란 - [임시사건 종결] 임시사건 종결	2021-05-28	204
3016	1호,3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187
3015	1호,3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159
3014	1호,2호,3호,5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1호,2호,3호,5호 등 처분	2021-05-28	1332
3013	벌금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2021-05-28	1362
3012	무죄	폭행 - [무죄] 무죄	2021-05-27	1125
3011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5-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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