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5-2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충북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25	1호,2호,3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2021-05-31	1609
3024	1호,2호,5호,7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5호,7호 등 처분] 1호,2호,5호,7호 등 처분	2021-05-31	2021
3023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2021-05-31	1319
3022	집행유예 / 벌금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벌금형] 집행유예 / 벌금형	2021-05-31	1519
3021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8	1406
3020	벌금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1-05-28	1615
3019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8	1502
3018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8	1394
3017	임시사건 종결	공연음란 - [임시사건 종결] 임시사건 종결	2021-05-28	204
3016	1호,3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186
3015	1호,3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3호 등 처분] 1호,3호 등 처분	2021-05-28	1158
3014	1호,2호,3호,5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1호,2호,3호,5호 등 처분	2021-05-28	1332
3013	벌금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2021-05-28	1361
3012	무죄	폭행 - [무죄] 무죄	2021-05-27	1124
3011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5-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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