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6-0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 전남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하차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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