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 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5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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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430 |
| 3054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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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3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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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781 |
| 3052 | 1호,2호,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4호 처분] 1호,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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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257 |
| 3051 | 1호,2호,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4호 처분] 1호,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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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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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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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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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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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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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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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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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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