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0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1. 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난동을 부리며 집기 등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재물손괴를 포함한 다양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소인이 반성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70 | 불송치결정 |
살인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1133 |
| 306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6-08 | 1162 |
| 3068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6-08 | 1626 |
| 3067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6-08 | 1451 |
| 3066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07 | 1061 |
| 306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1201 |
| 306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1441 |
| 3063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1113 |
| 3062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7 | 1004 |
| 306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07 | 1025 |
| 3060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7 | 1310 |
| 3059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07 | 1264 |
| 305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4 | 1317 |
| 305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4 | 1680 |
| 3056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4 | 19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