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9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2.경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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