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징역형

(고소)강간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1-06-15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1. 경 OO장소에서 누워있는 의뢰인을 제압한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5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00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06-16	994
3099	약식벌금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16	1220
3098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1038
3097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6	1014
3096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06-16	1870
3095	1호,2호 등 처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2169
3094	1호,2호 등 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018
3093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159
3092	1호,2호 등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2021-06-15	1198
3091	징역형	(고소)강간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1-06-15	1135
3090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 [감형] 감형	2021-06-14	1441
3089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감형	2021-06-14	1026
3088	1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2021-06-14	1271
3087	1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2021-06-14	1307
3086	1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1호 등 처분	2021-06-14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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