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1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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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346 |
| 3114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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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266 |
| 3113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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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2013 |
| 3112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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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896 |
| 311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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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370 |
| 31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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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402 |
| 3109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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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1301 |
| 310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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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1288 |
| 3107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1호,2호,3호,4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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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1058 |
| 310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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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372 |
| 310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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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389 |
| 31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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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036 |
| 310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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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005 |
| 31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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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009 |
| 310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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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