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2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 자택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30 | 징역형 |
(고소)피보호자간음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2499 |
| 3129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1057 |
| 3128 | 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1144 |
| 3127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1094 |
| 312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3 | 1842 |
| 3125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22 | 994 |
| 312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22 | 1298 |
| 3123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989 |
| 31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301 |
| 312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138 |
| 3120 | 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429 |
| 3119 | 감형 |
공갈 - [감형] 감형
|
2021-06-22 | 891 |
| 31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1-06-22 | 1030 |
| 311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6-22 | 1566 |
| 311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
2021-06-22 | 9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