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6-2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8. 경 OO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수차례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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