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2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30 | 징역형 |
(고소)피보호자간음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2499 |
| 3129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1056 |
| 3128 | 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1143 |
| 3127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1093 |
| 312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3 | 1841 |
| 3125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22 | 994 |
| 312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22 | 1298 |
| 3123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988 |
| 31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300 |
| 312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137 |
| 3120 | 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427 |
| 3119 | 감형 |
공갈 - [감형] 감형
|
2021-06-22 | 890 |
| 31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1-06-22 | 1030 |
| 311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6-22 | 1566 |
| 311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
2021-06-22 | 9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