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요 - [감형]
감형
2021-06-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상케 하는 음란한 메세지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글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에게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을 시 위 글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는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명을 이용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범죄 행위를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들게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9 | 1770 |
| 31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315 |
| 3143 | 1호,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
2021-06-29 | 1690 |
| 3142 | 1호,2호,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 - [1호,2호,4호 등 처분] 1호,2호,4호 등 처분
|
2021-06-29 | 1348 |
| 3141 | 공소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6-28 | 1359 |
| 3140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1-06-28 | 1080 |
| 3139 | 감형 |
강요 - [감형] 감형
|
2021-06-28 | 1100 |
| 313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1-06-28 | 1231 |
| 3137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
2021-06-28 | 1939 |
| 31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6-28 | 1349 |
| 3135 | 구속영창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창청구기각
|
2021-06-28 | 1309 |
| 3134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6-28 | 99 |
| 313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1-06-28 | 66 |
| 313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4 | 1308 |
| 313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4 | 10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