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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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1771 |
| 31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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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1317 |
| 3143 | 1호,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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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1691 |
| 3142 | 1호,2호,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 - [1호,2호,4호 등 처분] 1호,2호,4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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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1348 |
| 3141 | 공소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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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1359 |
| 3140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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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1080 |
| 3139 | 감형 |
강요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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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1100 |
| 313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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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1231 |
| 3137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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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1940 |
| 31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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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1349 |
| 3135 | 구속영창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창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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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1310 |
| 3134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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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99 |
| 313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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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 66 |
| 313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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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 1309 |
| 313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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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 10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