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감형]
감형
2021-07-01
사건개요
2020. 6. 경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OO장소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7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2 | 1432 |
| 3174 | 검찰항소기각 |
(항소)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02 | 1139 |
| 3173 | 검찰항소기각 |
(항소)경범죄처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02 | 1097 |
| 3172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01 | 1247 |
| 317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1 | 1558 |
| 317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406 |
| 316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419 |
| 31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7-01 | 1554 |
| 3167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1-07-01 | 1421 |
| 316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1-07-01 | 1388 |
| 3165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1066 |
| 316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감형] 감형
|
2021-07-01 | 1402 |
| 316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1 | 1399 |
| 3162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048 |
| 3161 | 혐의없음 |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1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