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4.경 골프채로 의뢰인의 신체를 찌르고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냈으나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반성의 기미없이 항소를 진행하여 항소기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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