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수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상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중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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